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'다음 주 월요일 형사재판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' 이렇게 오늘 발표했어요? <br><br>변호인단은 '준비기일이라 나가지 않기로 했다'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><br>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기 전에, 증거나 쟁점 정리처럼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 지 방식을 정하는 절차인데요. <br> <br>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.<br><br>Q1-1. 그런데 출석을 검토했던 이유는 뭔가요? <br><br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. <br><br>변호인 중 한 명은 "최근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세가 좋다"면서 자연스럽게 공개 출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탄핵심판 선고 전에 별도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.<br><br>Q2. 공교롭게도 다음주 월요일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도 예정돼 있어요. 영향이 있었을까요? <br><br>네, 24일 오전 10시,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형사재판 준비기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잡혀 있는데요.<br> <br>일단 변호인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곤 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 한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, '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있는 장면이 국가위상에 좋지 않다'며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<br> <br>물론 같은 공간에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,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><br>Q3. 윤 대통령이 나오진 않지만, 변호인단은 '공소기각'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죠? <br><br>네, 일단 공소기각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요. <br> <br>절차가 잘못됐을 때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, 재판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. <br> <br>당연히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 측은 그간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. <br> <br>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 뿐만 아니라, 검찰도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기소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.<br><br>Q3-1. 그런데 실제 공소기각을 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데, 왜 이 전략을 펴려고 하는 건가요? <br><br>네 공소기각으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. <br> <br>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초유의 '구속 취소' 결정을 받았거든요.<br><br>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지금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구속을 취소할 때, 공수처 수사권을 지적했는데요. <br> <br>'김재규 재심'까지 언급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는지,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물론 '수사권이 없다'고 명확히 지적하진 않았지만요.<br><br>아직 본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, 재판부가 '재심 가능성'과 함께 규정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한 만큼, 공소기각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판단입니다.<br><br>Q4. 그럼 다음주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, 바로 나오는 건가요. <br><br>네, 윤 대통령 측은 일단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이 기록도 다 넘어온 게 아니라서, 분량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. <br> <br>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전체 기록을 검토한 뒤에,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효다, 이렇게 공소기각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.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정근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